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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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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신고전화: 국번없이 112 (경찰) 또는 1366 (긴급전화센터)
📌 법률상담 전화: 국번없이 132 (대한법률구조공단, 평일 10: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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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피해를 받았다
☑️ 법률 지원이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렵다
☑️ 민사·가사 소송(이혼, 재산분할, 자녀양육 등)을 준비 중이다
☑️ 형사 사건으로 고소·고발을 진행 중이다
☑️ 보호시설이나 상담소를 통해 지원을 받고 싶다
💡 1개라도 해당되면 즉시 신청 가능! 소득 기준 없이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목차
1.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이란?
2.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대상 및 자격)
3.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내용)
4. 어디서 신청하나요? (신청 기관 및 연락처)
5. 신청 방법 4단계
6. 자주 묻는 질문 FAQ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이란?
폭력 피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를 당하면 신체적 고통뿐 아니라
정신적 충격과 경제적 어려움까지 겹쳐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특히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 부담 때문에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정부에서는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폭력 피해자에게 소득 기준 없이 전액 무료로 법률지원을 제공합니다.
민사·가사·형사 사건의 소송대리부터 법률상담까지 모든 과정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핵심: 폭력 피해자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무료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비용, 소송비용 모두 0원입니다.
법적 근거와 정부 지원
이 제도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여성가족부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국가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은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므로 피해자는 1원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누가 지원받을 수 있나요? (대상 및 자격)
지원 대상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모든 폭력 피해자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폭력 유형 | 지원 대상 |
|---|---|
| 가정폭력 | 배우자, 전 배우자, 동거인 등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폭력을 당한 피해자 |
| 성폭력 | 성추행, 성폭행,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등 성폭력 피해자 |
| 스토킹 | 지속적·반복적으로 접근·미행·감시 등 스토킹 행위를 당한 피해자 |
| 교제폭력 | 데이트 상대로부터 신체적·정서적·경제적·성적 폭력을 당한 피해자 |
| 성매매 |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 |
✓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 일반 법률구조는 중위소득 125% 이하만 지원
• 폭력 피해자는 소득 무관 전액 무료 지원
• 고소득자도 동일하게 무료 혜택 제공
외국인 피해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대한민국에 적법하게 체류하는 외국인 폭력 피해자도 동일하게 지원받습니다.
특히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가정폭력 피해 시
보호시설 입소, 의료비 지원, 법률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내용)
1. 민사·가사 사건 소송대리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자녀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 친권 등
가정폭력이나 성폭력과 관련된 민사·가사 소송에서
변호사가 피해자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합니다.
변호사 선임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모든 소송비용이 무료입니다.
2. 형사 사건 무료 변호
가정폭력, 성폭력 등으로 형사 고소·고발을 진행하는 경우
피해자를 위한 형사변호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고소장 작성, 수사기관 동행, 증거자료 제출, 법정 출석 등
형사 절차의 모든 과정을 지원합니다.
3. 무료 법률상담
전화상담(국번없이 132), 방문상담, 화상상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법률상담을 무제한 제공합니다.
초기 상담을 통해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고
필요한 증거자료와 대응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상담 방법 3가지
1. 전화상담: 국번없이 132번 (평일 10:00~17:00)
2. 방문상담: 전국 18개 지부, 42개 출장소 예약 후 방문
3. 온라인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사이버상담
4. 소송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
복잡한 소송서류 작성이 어려운 피해자를 위해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증거자료 등 모든 소송서류를
전문가가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드립니다.
| 지원 항목 | 일반 비용 | 피해자 부담 |
|---|---|---|
| 변호사 선임비용 | 300만원~1,000만원 | 0원 (전액 무료) |
| 인지대 (소송비용) | 소송가액의 0.5% | 0원 (전액 무료) |
| 송달료 | 약 10만원~50만원 | 0원 (전액 무료) |
| 법률상담 비용 | 1회당 10만원~30만원 | 0원 (무제한 무료) |
💰 총 절감 예상액
• 변호사 선임비용: 300만원~1,000만원
• 소송비용 (인지대·송달료): 10만원~100만원
• 법률상담 비용: 10만원~50만원
• 총 최대 1,150만원 절감
어디서 신청하나요? (신청 기관 및 연락처)
주요 지원 기관
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은 여러 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기관의 특성에 맞게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지원 기관 | 연락처 | 특징 |
|---|---|---|
| 대한법률구조공단 | 국번없이 132 www.klac.or.kr |
가장 폭넓은 법률구조 제공, 전국 18개 지부 42개 출장소 운영, 전화·방문·화상 상담 가능 |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 1644-7077 www.lawhome.or.kr |
가정폭력 전문 상담소, 이혼·가사 사건 특화, 여성 변호사 상담 가능 |
|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 02-3476-6515 www.klac.or.kr |
대한변호사협회 산하 법률구조 전문기관 |
| 한국성폭력위기센터 | 02-883-9284 www.sisters.or.kr |
성폭력 전문 상담 및 법률지원, 24시간 긴급상담 운영 |
| 한국여성변호사회 | 02-2087-7865 | 여성 변호사 중심 법률지원 |
긴급 상황 시 연락처
폭력 상황이 진행 중이거나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아래 긴급 연락처로 즉시 연락하세요.
🚨 긴급 신고전화: 112 (경찰, 24시간)
📞 여성긴급전화: 1366 (365일 24시간 상담·보호)
🏥 해바라기센터: 117 (성폭력·가정폭력 통합지원, 24시간)
신청 방법 4단계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청 절차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신청 절차를 안내해드립니다.
📱 신청 4단계
1단계: 초기 상담 (국번없이 132 전화 또는 홈페이지 접속)
2단계: 방문 예약 (가까운 지부·출장소 예약)
3단계: 서류 제출 (신분증, 폭력 피해 관련 증거자료)
4단계: 법률구조 개시 (변호사 배정 및 소송 진행)
1단계: 초기 상담
전화(132)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초기 상담을 진행합니다.
폭력 피해 상황, 필요한 법적 조치, 준비해야 할 서류 등을 안내받습니다.
전화 상담만으로도 기본적인 법률 정보와 대응 방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단계: 방문 예약
본격적인 법률구조를 받기 위해서는 가까운 지부·출장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전화로 예약을 한 후 방문하시면 대기 시간 없이 신속하게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18개 지부, 42개 출장소가 운영 중이므로 거주지 근처에서 방문 가능합니다.
3단계: 서류 제출
방문 시 다음 서류를 지참하세요.
| 구분 | 필요 서류 |
|---|---|
| 필수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 폭력 피해 증빙 | 진단서, 상해진단서, 폭력 현장 사진, 문자·카톡 대화 내역, 녹취록, 112 신고 내역, 상담소 상담 기록 등 |
| 사건 관련 자료 | 고소장·고발장 사본, 경찰 조서, 검찰 조서, 법원 판결문 등 (있는 경우만) |
| 가족관계 증명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정폭력의 경우) |
💡 핵심: 증빙 서류가 부족해도 신청 가능합니다. 상담을 통해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방법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4단계: 법률구조 개시
서류 심사를 거쳐 법률구조가 결정되면 변호사가 배정됩니다.
배정된 변호사와 사건 진행 방향을 협의하고
소송 준비, 서류 작성, 법원 출석 등 모든 절차를 진행합니다.
변호사 선임부터 판결까지 모든 과정이 무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질문 | 답변 |
|---|---|
| 소득이 높아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폭력 피해자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무료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법률구조와 달리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
| 외국인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대한민국에 적법하게 체류하는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결혼이주여성은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
| 어떤 사건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가정폭력, 성폭력과 관련된 민사·가사·형사 사건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형사 고소·고발 등 모든 법적 절차를 지원합니다. |
| 증거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증거가 부족하더라도 상담을 통해 증거 확보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서, 문자 내역, 녹취록 등을 확보하는 방법도 함께 안내합니다. |
| 상담만 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법률상담만 받는 것도 가능하며, 무제한 무료입니다. 전화(132), 방문, 온라인 등 편한 방법으로 상담받으세요. |
| 신청 후 얼마나 걸리나요? | 초기 상담은 즉시 가능하며, 방문 상담 후 법률구조 결정까지 보통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긴급한 경우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
| 이미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비용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이미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변호사 선임 전에 먼저 법률구조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
| 가해자가 가족인데 고소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가정폭력은 가족 간 사건이라도 형사 고소가 가능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1366센터나 상담소를 통해 보호시설 입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숙식, 의료비, 법률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받습니다. |
| 비밀이 보장되나요? | 네, 철저하게 보장됩니다. 모든 상담과 법률 절차는 비밀이 보장되며, 피해자의 신상정보는 철저히 보호됩니다. 주민등록 열람 제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
마무리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피해는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운영하는 무료법률지원 제도를 활용하면
1원도 들이지 않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높아도, 증거가 부족해도, 외국인이어도 괜찮습니다.
폭력 피해를 받았다면 누구나 평등하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하세요.
국번없이 132번 또는 1366번으로 전화하시면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용기 있는 한 걸음이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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