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대상 총정리, 자동차세 면제 신청방법, 장애인 국가유공자 혜택
취득세 감면 대상 총정리, 자동차세 면제 신청방법, 장애인 국가유공자 혜택. 국가유공자·중증장애인·기초수급자·다자녀가구 취득세·자동차세·주민세 전액 면제. 최대 500만원 절감. 시군구청 신청방법 4단계. 2027년 12월 31일까지.
⏰ 2027년 12월 31일까지 | 국가유공자·장애인·기초수급자·다자녀가구 해당
주민세·취득세·자동차세 전액 면제 💰
차량 1대 최대 140만원 절감
주택 취득세 200만원 면제
매년 자동차세 전액 면제
⏰ 시·군·구청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당신이 아낄 수 있는 총 금액
최대 수백만원 이상
✅ 차량 취득세: 최대 140만원 면제
✅ 자동차세: 매년 30~50만원 면제
✅ 주택 취득세: 최대 200만원 면제
✅ 재산세: 매년 수십만원 감면
⚠️ 감면 기한: 2027년 12월 31일까지 신청
📌 신청처: 거주지 시·군·구청 세무과
📌 주의사항: 1년 내 소유권 이전 시 추징
✓ 30초 자가진단: 나도 감면 대상일까?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다
☑️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7급)다
☑️ 장애인복지법상 중증장애인(1~3급)이다
☑️ 만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이다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환자다
💡 하나라도 해당되면 즉시 신청 가능!
목차
1. 지방세 비과세 감면이란?
2. 감면 대상자 완벽 정리
3. 세목별 감면 내용
4. 신청 방법 4단계
5.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6. 자주 묻는 질문 FAQ
지방세 비과세 감면이란?
지방세 비과세 감면 제도의 의미
지방세 비과세 감면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과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해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거나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운영되며, 생계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구 등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이 제도가 중요한가?
매년 자동차세만 30~50만원, 주택을 구매할 때는 취득세 수백만원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감면 제도를 몰라서 불필요한 세금을 내고 계십니다.
특히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의 경우 차량 1대당 취득세 최대 140만원, 매년 자동차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는데
신청하지 않으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 핵심: 자동 감면이 아닙니다. 반드시 시·군·구청에 직접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대상자 완벽 정리
주민세(균등할) 비과세 대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는
매년 8월에 부과되는 균등할 주민세(개인분)를 전액 면제받습니다.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면제되지만, 혹시 부과서가 왔다면 즉시 관할 구청에 문의하세요.
차량 취득세·자동차세 감면 대상
1.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7급)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신체장해 1~14급), 고엽제후유증 환자(경도장애 이상)가
본인 명의 또는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와 공동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면
취득세 전액 면제, 자동차세 매년 전액 면제 혜택을 받습니다.
2. 장애인 (중증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1~3급, 시각장애 4급 포함)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승용차(7~10인승), 승합차(15인승 이하), 화물차(1톤 이하), 250cc 이하 이륜차 중
최초 1대에 한해 취득세·자동차세 전액 면제됩니다.
3. 다자녀가구 (만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로
만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부모가 차량을 구입하면
승용차(7~10인승), 승합차(15인승 이하), 화물차(1톤 이하), 250cc 이하 이륜차의
취득세를 전액 면제받습니다.
| 대상 | 감면 내용 | 기한 |
|---|---|---|
| 국가유공자 (1~7급) | 취득세·자동차세 전액 면제 | 2027.12.31까지 |
| 중증장애인 (1~3급) | 취득세·자동차세 전액 면제 (1대) | 2027.12.31까지 |
| 다자녀가구 (3명 이상) | 취득세 전액 면제 | 2024.12.31까지 |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대상
국가유공자 단체 소유 부동산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광복회, 4·19민주혁명회, 6·25참전유공자회 등
국가유공자 단체가 취득·소유하는 부동산은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록면허세, 주민세를 전액 면제받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부동산
노인복지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양로원, 보육원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시설 운영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습니다.
✓ 감면 금액 계산 예시
• 2,000만원 차량 취득세: 약 140만원 → 전액 면제
• 연간 자동차세(2,000cc): 약 42만원 → 매년 전액 면제
• 3억원 주택 취득세: 약 300만원 → 일부 감면 가능
세목별 감면 내용
취득세 감면
취득세는 부동산이나 차량을 구입할 때 내는 세금입니다.
과세표준(취득가액)에 세율을 곱해 계산하며, 일반 승용차는 7%, 주택은 1~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국가유공자와 중증장애인은 차량 취득세를 전액 면제받으며,
다자녀가구는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 혜택을 받습니다.
자동차세 감면
자동차세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동안 매년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배기량과 차종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며, 연 2회(6월, 12월) 분할 납부합니다.
국가유공자와 중증장애인은 매년 자동차세를 전액 면제받으므로
10년간 소유하면 수백만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 감면
재산세는 토지, 건물,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 매년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국가유공자 단체, 사회복지법인, 노인복지시설 등이
해당 목적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받습니다.
주민세 비과세
주민세는 개인분(균등할)과 사업소분으로 나뉘며,
개인분은 매년 8월 1일 기준 세대주에게 부과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주민세 개인분을 전액 비과세 처리되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면제됩니다.
| 세목 | 감면 대상 | 감면율 |
|---|---|---|
| 취득세 |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다자녀가구 | 100% 면제 |
| 자동차세 | 국가유공자, 중증장애인 | 100% 면제 (매년) |
| 재산세 | 국가유공자 단체, 사회복지법인 | 100% 면제 |
| 주민세 | 기초생활수급자 | 100% 비과세 |
신청 방법 4단계
신청 전 준비사항
감면 신청 전에 본인이 어떤 대상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 4단계
1단계: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방문 또는 위택스 접속
2단계: 지방세 감면 신청서 작성 (별지 제1호 서식)
3단계: 증명서류 제출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등)
4단계: 담당 공무원 검토 후 감면 처리 (1~3일 소요)
방문 신청 방법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필요 서류:
• 지방세 감면 신청서 (현장 작성 가능)
• 국가유공자증 또는 장애인등록증
• 주민등록등본 (공동명의 시)
• 가족관계증명서 (공동명의 시)
•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 감면 시)
온라인 신청 방법
위택스(www.wetax.go.kr)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지방세 감면 신청' 메뉴를 선택하고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 뒤 증명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시에도 증빙서류는 필수이므로 미리 준비하세요.
신청 후 처리절차
신청서가 접수되면 담당 공무원이 자격요건을 검토합니다.
보통 1~3일 내에 처리되며, 승인되면 감면 내역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차량 구입 시에는 등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차량 등록과 동시에 감면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후 기대효과
• 차량 취득 시: 즉시 수십~수백만원 절감
• 자동차세: 매년 30~50만원 자동 면제
• 10년 소유 시: 총 500만원 이상 절약
• 평생 누적 수천만원 절약 가능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대체 취득 시 감면 방법
이미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차량을 보유 중이라면
새 차량으로 교체할 때에도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 차량 등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기존 차량을 말소하거나 이전등록하면
새 차량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감면이 적용됩니다.
감면 취소 및 추징 사유
다음의 경우 감면받은 세금이 추징됩니다:
• 차량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 공동명의자가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 장애등급이나 국가유공자 등급이 변경되는 경우
추징 대상이 되면 감면받은 세금 전액을 다시 납부해야 하므로
최소 1년 이상은 동일 명의를 유지해야 합니다.
주소 이전 시 재신청
주소지가 변경되면 주민등록 이전 후
새로운 관할 시·군·구청에 지방세 감면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 이관되지 않으므로 이사 후 반드시 재신청하세요.
감면 한도 및 제한
국가유공자와 중증장애인은 1인당 1대에 한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대 이상 보유 시 먼저 감면 신청한 1대에만 적용되므로
가장 세금이 많이 나오는 차량에 우선 적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핵심: 감면받은 차량을 1년 내 판매하면 전액 추징되니, 최소 1년은 보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 질문 | 답변 |
|---|---|
| 이미 차량을 구입했는데 감면 신청이 가능한가요? | 차량 등록일로부터 60일 이내라면 감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시 관할 구청에 문의하세요. |
|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해도 감면되나요? | 네, 가능합니다.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본인과 동일 세대에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와 공동명의 시 감면됩니다. |
| 자동차세는 매년 자동으로 면제되나요? | 네, 한 번 감면 신청하면 소유 기간 동안 매년 자동으로 면제됩니다. 단, 주소 이전 시 재신청 필요합니다. |
| 다자녀가구 감면은 2025년에도 가능한가요? | 현재 법령상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연장 여부는 국회 입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행정안전부 공지를 확인하세요. |
| 중고차도 감면 대상인가요? | 네, 신차와 중고차 구분 없이 모두 감면 대상입니다. 취득가액에 따라 취득세가 계산되므로 중고차는 감면액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
| 경차나 화물차도 감면되나요? | 네, 승용차(7~10인승), 승합차(15인승 이하), 화물차(1톤 이하), 250cc 이하 이륜차가 모두 감면 대상입니다. |
| 감면 신청을 깜빡했는데 소급 적용되나요? | 취득세는 등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시만 소급 적용됩니다. 그 이후는 신청일부터 적용되므로 빨리 신청하세요. |
| 장애등급이 변경되면 어떻게 되나요? | 중증에서 경증으로 변경되면 감면 자격이 상실되며, 변경일부터 세금이 부과됩니다. 즉시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 국가유공자 가족도 감면받을 수 있나요? | 국가유공자 본인이 직접 소유하거나 공동명의로 등록한 차량만 감면됩니다. 가족 단독 명의는 불가능합니다. |
| 온라인 신청 시 처리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보통 1~3일 이내 처리되며, 증빙서류가 미비하면 보완 요청이 올 수 있습니다. 빠른 처리를 원하면 방문 신청을 권장합니다. |
마무리
지방세 비과세 감면 제도는 알고 신청하면 평생 수천만원을 아낄 수 있는 중요한 복지혜택입니다.
특히 국가유공자와 중증장애인은 차량 구입 시 수백만원, 매년 수십만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어렵지 않습니다.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량 등록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해야 소급 적용되니 서둘러 신청하세요.
지금 바로 신청하고 수백만원의 세금 부담을 덜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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