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원·KB부동산 주간 집값 통계 폐지 논란 분석
2025년 부동산원·KB부동산 주간 집값 통계, 폐지·비공표 논란 완전 분석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2025년 9월 30일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된 주간 주택가격 통계 폐지 논의부터 정확성 논란, 앞으로의 전망까지 관련 기관 공식 자료로 확인하세요.
이 글 하나로 해결되는 모든 것
✅ 주간 집값 통계 폐지 논란의 배경과 핵심 쟁점
✅ 한국부동산원과 KB부동산 통계의 차이점
✅ 2025년 9월 30일 국회 토론회 주요 내용
✅ 통계 정확성 문제와 개선 방안
✅ 부동산 시장과 일반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이 글의 주요 내용
1️⃣ 주간 집값 통계 폐지 논란의 배경
2️⃣ 한국부동산원과 KB부동산 통계 비교 분석
3️⃣ 2025년 국회 토론회 핵심 내용
4️⃣ 통계 정확성 문제와 개선 방안
5️⃣ 부동산 시장 영향과 전망
6️⃣ 자주 묻는 질문과 실제 사례
주간 집값 통계, 왜 폐지 논란이 생겼을까요?
2025년 9월 30일, 국회에서 무슨 일이?
2025년 9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연희·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주택가격통계 개선방안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 통계에 대해 폐지, 비공표, 통계청 이관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했어요.
현행 집값 통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 주간 집값 통계 한눈에 보기 | ||
|---|---|---|
| 궁금한 것 | 답변 | 꼭 확인할 점 |
| 주간 통계는 언제부터 발표되었나요? | 한국부동산원은 2013년 1월부터 매주 목요일 발표 | KB부동산도 같은 날 발표해 혼란 가중 |
| 왜 폐지 논의가 나왔나요? | 표본의 한계로 정확성 떨어지고 시장 혼란 야기 | 두 기관 통계가 상반된 결과 발표 |
| 주요 개선안은 무엇인가요? | 폐지, 비공표, 통계청 이관 등 3가지 방안 | 민간 업계는 필요성 주장 |
통계 조작 논란까지 불거진 배경
2025년 4월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총 102차례에 걸쳐 한국부동산원의 통계 작성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발표했어요.
집값이 상승하던 시기에 정부가 통계 수치를 낮추도록 압박했다는 내용이 담긴 감사보고서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이러한 과거 사례로 인해 현재 주간 통계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부동산 시장은 주식시장과 달리 거래 빈도가 낮은 저빈도 거래 시장입니다.
일주일간 거래가 전혀 없는 지역도 많고, 한두 건의 고가 거래가 전체 지수를 왜곡시킬 수 있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어요.
실제로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4,400가구)의 평균 매매 기간은 11.4년이며, 2022년 한 해 중 한 주에 한 번도 거래가 없는 시기가 22주나 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 vs KB부동산, 통계가 다른 이유
두 기관의 조사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날 발표되는 두 기관의 통계가 왜 이렇게 다를까요?
조사 방식의 차이 때문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은 표본조사 방식을, KB부동산은 전수조사 방식을 사용해요.
| 부동산 통계 기관별 비교 | ||||
|---|---|---|---|---|
| 구분 | 조사방식 | 표본규모 | 특징 | 신뢰도 |
| 한국부동산원 | 표본조사 | 약 33,500가구 | 국가 승인 통계, 정책 기준 | 공식 통계이나 정확성 논란 |
| KB부동산 | 전수조사 | 약 62,000가구 | 담보대출 기준, 민간 통계 | 표본 많으나 변곡점 반응 느림 |
| 실거래가 지수 | 실거래 기반 | 전체 거래 | 2개월 후 확인 가능 | 가장 정확하나 속보성 낮음 |
실제 사례: 2023년 7월 서울 아파트 가격
2023년 7월 24일 기준으로 같은 서울 아파트 시장을 두고 한국부동산원은 "10주 연속 상승"이라고 발표했지만, KB부동산은 "52주째 하락"이라고 발표했어요.
한국부동산원은 0.07% 상승, KB부동산은 0.02% 하락으로 정반대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런 차이는 집을 사려는 사람들에게 큰 혼란을 줄 수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표본조사는 지역별 인기 단지가 많이 포함되는 반면, 전수조사는 거래나 시세 변동이 적은 비인기 지역의 소규모 아파트까지 포함됩니다.
그래서 표본이 적은 한국부동산원이 시장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KB부동산은 상대적으로 둔감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문제는 두 통계 모두 실거래가 없을 때는 조사원의 주관이 반영된다는 점입니다.
2025년 국회 토론회, 무엇이 논의되었나?
전문가들이 제시한 3가지 해결 방안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와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이 발표자로 나섰어요.
두 전문가 모두 현행 주간 통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주간 통계 개선 방안 총정리 | |||
|---|---|---|---|
| 개선 방안 | 주요 내용 | 장점 | 단점 |
| 통계 폐지 | 주간 통계 발표 완전 중단 | 시장 혼란 근본 차단 | 빠른 시장 파악 어려움 |
| 비공표 전환 | 통계는 작성하되 공개 중단 | 정책 참고용으로 활용 | 투명성 저하 우려 |
| 통계청 이관 | 국토부에서 통계청으로 업무 이관 | 독립성과 신뢰성 확보 | 기관 간 조율 필요 |
| 전문가 추천 | 단계적 폐지 또는 비공표 + 실거래가 지수 강화 | ||
이창무 교수의 핵심 주장
이창무 교수는 "시세는 발표가 빠르나 시기가 지난 시장 상황으로 현재를 판단하게 하는 등 오히려 변동을 선도하고 정책 오판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어요.
2024년 상반기 부동산원의 주간 지수가 상승세로 돌아섰다고 발표했지만, 3개월 후 공개된 실거래가 지수는 여전히 내림세를 지속하고 있었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폐지가 어렵다면 비공개로 전환하고, 민간 기관과 협의해 주간 비공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 것을 제안했어요.
최은영 소장의 근본적 문제 제기
최은영 소장은 더 강력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부동산원은 통계를 조작한 것이 아니라 생산할 수 없는 통계를 만들고 있다"며 주간 단위 조사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어요.
조사 대상 가격이 실거래가인지 호가인지 불분명하고, 30일 내 신고해야 하는 거래도 반영하기 어려우며, 취소 계약을 제외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주택가격 조사는 통계청으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어요.
주간 통계의 구조적 문제점
호가와 실거래가가 뒤섞인 통계
현행 주택가격지수는 호가와 실거래가가 혼합되어 정확한 수치를 반영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에요.
부동산원은 실거래가 적정성을 검토한 후 표본 가격을 산정하거나, 실거래 사례가 없으면 동일 단지 유사 거래 매물 가격 등을 활용합니다.
결국 조사원의 주관적 판단이 상당 부분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선진국에는 주간 통계가 없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주간 단위 부동산 지수라는 개념 자체가 공식 통계에 존재하지 않아요.
미국의 케이스실러(Case-Shiller) 지수는 월간 단위로 발표되며, 정확성과 신뢰성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즉시성보다는 정확성을 중시하는 것이 국제적 표준이라는 거예요.
정책 오판의 위험성
주간 통계가 마치 실시간 시장 상황을 반영하는 듯한 착시를 일으킨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국민들은 이를 근거로 부동산 매매 결정을 내려요.
하지만 실제로는 2개월 후에야 정확한 실거래가 지수가 나오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할 위험이 커요.
2024년 상반기처럼 주간 지수와 실거래가 지수가 정반대 결과를 보이면 혼란은 더욱 가중됩니다.
부동산 시장과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집을 사려는 사람들의 혼란
언제 집을 사고팔아야 할지 결정해야 하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혼란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한 기관은 집값이 오른다고 하고, 다른 기관은 내린다고 하니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시장을 해석하고 전망해야 하는 전문가들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예요.
정부 정책 수립에도 악영향
정부는 주간 통계를 보고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판단하고 다음 정책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통계가 부정확하면 잘못된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커져요.
실제로 2020년 6·17 대책과 7·10 대책 발표 후에도 집값이 계속 올랐지만, 통계상으로는 안정된 것처럼 보였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통계는 정부와 개인의 의사결정에 잘못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답니다.
민간 업계의 반대 의견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다른 의견을 제시했어요.
"부동산원과 KB부동산, 부동산R114가 주간 동향 공개를 상호 합의해 중단해도 새로운 스타트업들이 주간 시세를 공개할 것"이라며 통계 방식의 개선을 제안했습니다.
시장 동향을 빨리 알고 싶은 수요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바뀔까요?
정부와 국회의 움직임
염태영 의원은 "보다 정확하고 투명한 주택가격 통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실거래 기반의 주택 통계 지표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국토교통부도 통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시기나 방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어요.
| 실제 전문가 의견 | ||
|---|---|---|
| 전문가/기관 | 의견 요약 | 핵심 주장 |
| 이창무 교수 (한양대) |
"시세 발표가 빠르나 오히려 변동을 선도하고 정책 오판 초래" | 단계적 폐지 또는 비공개 전환 필요 |
| 최은영 소장 (한국도시연구소) |
"생산할 수 없는 통계를 만들고 있다, 국가통계로 부적절" | 통계청으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 |
| 윤지해 랩장 (부동산R114) |
"주간 비공표해도 새 스타트업이 계속 공개할 것" | 폐지보다는 통계 방식 개선 제안 |
실거래가 지수의 중요성 증대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실거래가 기반 통계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해요.
현재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은 매매, 전월세 거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록 2개월의 시차가 있지만, 가장 정확한 시장 상황을 반영하는 지표예요.
속보성보다는 정확성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통계 체계가 개편될 가능성이 커요.
2025년 하반기 전망
2025년 9월 30일 토론회 이후 국회와 정부가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민간 업계의 반발과 신속한 시장 파악이 필요하다는 현실적 요구 사이에서 절충안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완전 폐지보다는 비공표 전환이나 통계청 이관 등의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TOP 10
| 자주 묻는 질문 TOP 10 | |
|---|---|
| 질문 | 답변 |
| Q1. 주간 통계가 폐지되면 어떻게 되나요? | A1. 월간 통계와 실거래가 지수로 시장을 파악하게 됩니다. 속보성은 떨어지지만 정확성은 높아져요. |
| Q2. 어느 통계를 믿어야 하나요? | A2. 가장 정확한 것은 국토부 실거래가 지수입니다. 2개월 시차가 있지만 실제 거래 기반이라 신뢰도가 높아요. |
| Q3. 통계 조작 논란은 사실인가요? | A3. 2025년 4월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102차례 통계 작성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확인했습니다. 현재 재판 진행 중이에요. |
| Q4. 언제부터 개편되나요? | A4. 구체적인 시기는 미정입니다. 국회 논의와 정부 검토를 거쳐 2025년 하반기 이후 방향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돼요. |
| Q5. 집값이 오르는지 내리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A5.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olit.go.kr)에서 실거래 동향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 Q6. 부동산원과 KB 통계 차이가 왜 이렇게 크나요? | A6. 조사 방식(표본 vs 전수)과 표본 규모(3.3만 vs 6.2만 가구) 차이 때문입니다. 조사원의 주관도 반영돼요. |
| Q7. 선진국도 주간 통계를 발표하나요? | A7. 아니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은 주간 부동산 지수가 없습니다. 월간 또는 분기 단위로 발표해요. |
| Q8. 통계청으로 이관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 A8. 국토부 산하 기관이 아닌 독립적인 통계청이 작성하므로 정치적 영향에서 자유로워지고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어요. |
| Q9. 비공표 전환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 A9. 통계는 계속 작성하지만 일반에 공개하지 않고 정부 정책 참고용으로만 활용됩니다. 투명성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
| Q10. 민간 통계는 계속 나오나요? | A10. KB부동산 등 민간 기관의 통계는 계속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스타트업의 통계 서비스도 나올 수 있어요. |
마무리
이 글에서 부동산원·KB부동산 주간 집값 통계 폐지 논란에 대한 모든 정보를 확인하셨습니다.
2025년 9월 30일 국회 토론회의 핵심 내용부터 통계의 구조적 문제점, 앞으로의 전망까지 정리해드렸어요.
주간 통계의 정확성 논란과 개선 방안,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 실거래가 기반의 정확한 정보로 현명한 판단을 하세요.
당신의 성공적인 부동산 의사결정을 응원합니다!